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의원,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여야 4+1 선거협의체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의원,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여야 4+1 선거협의체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갈등의 뇌관이었던 ‘연동률 캡’을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절충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다른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동의와 당내 추인을 받으면 법안 성안 작업을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ㄱ정당이 지역구 의석이 없다고 가정하면 비례대표에서 30석을 가져가야 하지만, 연동률을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수를 30석으로 제한하면 이 범위 내에서 다른 당과 의석을 나눠 가지게 된다.

다만 정의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연동형을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제한하는 것은 내년 총선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는 대신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로 동시에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이중등록제’를 허용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석패율제를 반대하는 민주당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최종 합의까지 남은 변수는 ?

하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변수’가 남아 있다. ‘4+1 협의체’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평화당·대안신당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날 오후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회동에선 단일 의견을 마련하지 못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중등록제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고, 정동영 대표는 ‘연동형을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수를 제한하지 말고, 석패율제를 포기하자’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당이 선거제 수정안을 마련하더라도 당내에서 추인을 받을 수 있을지도 변수다. 선거제 개편은 4개월도 남지 않은 총선의 ‘게임의 룰’을 바꾸는 작업인 만큼 의원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어떤 반발이 터져 나올지 예측이 어렵다. ‘4+1 협의체’가 선거제 개편안과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합의하면 각 당 의총의 추인을 거치게 된다. 본회의에 올릴 법안 성안 작업에 짧으면 하루 정도 걸릴 수 있는 만큼, 이르면 이번주 후반께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주 후반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면 23일 정도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상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다음 회기 때는 표결에 부칠 수 있기 때문에 26일 임시회를 다시 열어 통과시키는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지 김원철 황금비 기자 yj@hani.co.kr